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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
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%로 올라간다.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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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정하의 시시각각] 민주당만 몰랐다
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(오른쪽)가 3월19일 '김어준의 다스뵈이다'에 출연해 "LH사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"고 주장하고 있다. [유튜브 캡처] 김정하 정치디렉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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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주 리뷰]출발은 좋았지만 이어진 배드뉴스(3월 29~4월 2일)
4월 첫째 주 첫 출발은 굿 뉴스였다. 박인비(33)가 미국 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기아클래식에서 우승했다. 그의 LPGA 통산 21번째 우승이었다. 이후 배드뉴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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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1% 전세값 올린 김상조 고발…업무상비밀이용죄 적용될까
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.1%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.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비밀이용죄다. 30일 김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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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조만이 아니었다,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
더불어민주당 송기헌,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(왼쪽부터). 오종택 기자,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'임대차3법'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(5%)보다 높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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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심층취재 | 2021 한국 자영업 ‘엑소더스'
자영업자 “상가임대차보호법 이미 실효성 상실, 매년 임대료 5% 인상 우려돼” 코로나19로 의도치 않은 구조조정 … ‘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협의체’ 구성 필요 서울 강남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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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부, 與 손실보상법에 “신중 검토” 의견…당정 갈등 심화 조짐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왼쪽)과 김용범 1차관.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·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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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소상공인·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"
[사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]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“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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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산국가 비판에 뜨끔했나…'임대료 멈춤' 뒤늦게 "세금도"
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여당에서 '임대료 멈춤법'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'공산국가', '과도한 재산 침해' 등 비난이 속출하자 뒤늦게 세금도 함께 깎아주겠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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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된다
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.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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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26) 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·비품 등 유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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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 임대료 500만원 올린다" 그래도 못막는 '5%룰 사각지대'
“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.”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(SFC) 건물에서 빚어진 ‘월 임대료 1400만원 인상 논란’ 당사자인 닭갈비업체 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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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세 깎아달라" 나선 두타몰 상인들…상가임대법 개정 후 처음
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(임대료인하)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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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 사태로 6개월 월세 밀려도 건물주 계약해지 못해”…상가임대차법 통과
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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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‘슈퍼스타 도시 서울’ 개조론
■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와 정부의 징벌적 세금, 임대위주 공급이 집값 폭등 초래 ■ 서초구 재산세 50% 감면 추진은 구청장의 도리, 핀란드형 청년기본소득도 실험 ■ 강남 주택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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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공수처법 법사위 소위 기습상정으로 野 압박
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. 이 때문에 뒤이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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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…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
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장기화로 임대료 분쟁과 폐업이 증가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대료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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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기 "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참여 의사 밝혀…12월 선정"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 계획에 대해 "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"이라고 밝혔다.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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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'…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
[사진 pikist]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. 의·식·주 중 의복·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.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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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5% 증액, 분쟁 조정 동의 안하면 소송 간다
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(2년+2년)과 전ㆍ월세 상한제(최대 5%) 관련 해설집을 28일 배포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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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“현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옳아, 더 강한 메시지 내야”
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5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“정책 방향과 메시지는 맞다”고 강조했다. 임현동 기자 8·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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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언박싱]박주민 "부동산 정책 방향 맞다, 더 센 메시지 내야"
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. 임현동 기자 8·29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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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상승률 지자체가 결정…5% 계약했는데 3%로 낮추면?
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'주택임대차보호법'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.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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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조·86세대가 개혁 저지" 5분연설 이어 주목받는 윤희숙 책
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. [연합뉴스]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‘5분 발언’으로 화제가 되면서, 그의 저서 『정책의